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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제시외 건물이란?

우광연

제시외 건물이란?

제시외 건물이라는 것이 있다. 제시외 건물은 경매계에서 감정평가사에게 경매신청채권자가 첨부한 부동산목록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갔는데 제시된 목록외의 건물등이 있을 때 쓰여지게 된다. 경매신청채권자가 첨부한 부동산 목록은 공적장부에 등재된 내역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므로 제시외 건물은 낙찰자가 취득할수도 있고 취득을 못할수도 있다.







화성에 있는 공장물건입니다. 경매 사건페이지를 보니 창고, 적치장 등이 제시외 건물로 잡혀져 있습니다. 공적장부에는(건축물대장 등) 없는 건물들입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토지와 건물외에 제시외 건물이 표시되어 있고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중에서 “3동 평가외” 도 있는데 이는 매각으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평가서를 검토해 보게 되면 3동은 컨테이너박스임을 알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제시외 건물들은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감정평가서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현장조사시에도 감정평가서상의 도면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금액에 포함되어 낙찰자가 취득하게 되는 제시외 건물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민법상의 주물과 종물 중에 종물이거나 부합물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물이나 부합물은 독립된 건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골집에 본건물과 따로 떨어져 있는 화장실이나 창고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건물을 매매하게 되면 당연히 화장실과 창고는 공적장부에 없다하더라도 매수인이 같이 사게 됩니다. 이런 경우 화장실이나 창고가 종물입니다.

제시외 건물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살피신 후 현장조사시에 여러분들도 위의 내용에 입각해서 제시외 건물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입찰에 응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우리에셋공인중개사 우광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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