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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은평뉴타운 대지권 미등기 물건

우광연

은평뉴타운 대지권 미등기 물건

대규모 택지개발이 된 곳에서 아파트가 경매에 나온 경우 지적정리가 지연되어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 되었지만 대지권에 대해서는 미등기 된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부동산태인)

은평뉴타운내 아파트물건으로 대지권미등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출처 부동산태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조금 늦게 받긴 했으나 1순위 근저당권보다 빠른 2016.8.2.(이미 대항력이 발생되어 있으므로) 에 효력이 발생되어 전액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료출처 부동산태인)
물건명세서 비고란을 보면 대지권미등기이나 대지지분을 포함하여 분양되고 분양대금도 완납됬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지권미등기지만 분양대금이 완납되었으므로 낙찰자는 대지권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와 같이 분양대금이 미납된 경우 대지권등기를 위해서는 낙찰자가 미납된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가능하므로 대지권미등기에서는 최초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완납여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부동산태인)

2018년 8월 현재 시세는 6억5천만원 정도인데 신분당선 연장등이 확정된다면 은평뉴타운은 현재보다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우리에셋공인중개사 우광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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