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광연
선순위 가처분의 효력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게 원칙이나 몇몇 요건을 충족한다면 낙찰 후 말소가 가능합니다.
매각대상은 아파트 1/2지분입니다. 등기내역을 보면 가처분 채권자가 현재 소유자와 동일인입니다.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자기소유부동산에 자기이름으로 가처분을 해 놓은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경매물건 권리분석시 가처분이 있다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권리상변동이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을 한 이유인 피보전권리를 봤더니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에 관련된 내용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처분결정이 있은 뒤 1개월정도 뒤에 가처분 채권자 이름으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가처분채권자는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가처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분할받으려 했을터인데 바로 재산을 분할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순위 가처분은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 부동산에 본인이 가처분이 되 있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혼동이라 하여 어느한쪽의 권리는 소멸된 것으로 보는데 당연히 소유권이 남게 되고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타워우리부동산중개사무소 우광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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