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오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해 개정된 주택법(‘13.12.24. 개정·공포)의 위임사항 등을 규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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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
주택건설 기준 완화 및 전매제한 기간 단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국토부 |
11291 |
2014.03.20 |
개발제한구역에 주택·근린시설 신축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이어야만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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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10699 |
2014.03.05 |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 합리화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 |
국토교통부 |
9540 |
2014.02.27 |
국토부, 주택시장 규제완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투기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 |
국토교통부 |
9606 |
2014.02.19 |
문정 도시개발구역 계획 일부 변경
서울시는 문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개발계획 변경안은 컬쳐밸리 등 문정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결과(서울연구원, |
국토교통부 |
8666 |
2014.02.06 |
강일동에 `미사리 초등학교` 신설된다
강동구 강일동 강일 도시개발구역내 체육시설용지를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그간 강일동 지역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초등학교 |
국토교통부 |
8538 |
2014.02.06 |
전남 서남권에 해양관광단지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라남도 서남권의 해양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방안을 국토정책위원회(분과 위원장: 국토부장관)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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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서울 최고고도지구 7곳, 층수규제 폐지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 개념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최고고도지구란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보호,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규제한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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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
부동산 감정평가사 취득 쉬워진다
감정평가결과 타당성 조사 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8.6. 공포, 201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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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
서울시, 동북 4개구 발전모델 `행복4구 PLAN` 발표
27일 서울시는 성북·강북·도봉·노원 4개구가 수도권 동북구 생활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발전모델「행복4구 PLAN」를 발표했다.
「행복4구 PLAN」은 ▲창동·상계 新경제 중심지(CBD) 조성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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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
서울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서울시는 지난 22일 2014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날 상정된 7개 안건 중 앞서 언급된 안건을 포함, 모두 5개 안건이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날 가결된 안건은 ▲강남 |
서울특별시 |
8926 |
2014.0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