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매수인/최고가매수신고인 : 매수인은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통해 유치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음(대법원 2004.09.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8.4.24.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선고 2006나8673 판결)


- 근저당권자 : 저당권자도 유치권의 행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함(대법원 2011 12, 22,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선고 2011다84298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그러나, 경매의 결과 배당을 받은 근저당권자는 담보권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음


- 부동산소유자 (광주고등법원 2009.04.29.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선고 2008나5102 판결)"고 한다


- 부동산신탁자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선고 2008나95719 판결)


- 전세권자 (대구고등법원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2005. 6, 23, 선고 2004나9061 판결)


- 경매신청권자


- 기타 배당신고인

- 임장을 통해 유치권관련 점유가 있는지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 상에 유치권의 존부(존재여부)를 확인함. 만약 매각물건명세서 상에 유치권 행사여부 불명확으로 나오면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있는 것임


-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명세서상에 유치권자가 아닌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면 유치권 불성립


- 임장을 통해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이해관계인을 만나 채권액과 협상가능한 액수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

- 경매방해죄(형법 315조) : 건물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5,5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당초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으로 이미 갈음하였음에도,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려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공사도급계약서에 추가 기재를 하고 추가공사 확인서 등을 조작한 사건에 대해 경매방해죄를 인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5.18. 선고 2001고단23판결, 대법원 2008.2.1. 선고 2007도 6062호 판결)

- 주거침입죄 :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를 인정 (대법원 2007.4.12. 선고 2007도654 판결)

-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허위 유치권행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면 처벌됨

- 업무방해죄 : 건물의 신축공사의 추가공사대금 16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1층 출입문들을 쇠사슬로 채워 피해자가 보낸 작업 인부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내장공사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 (대법원 2004.8.30. 선고 2004도46 판결)

- 부당이득죄 :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떠나 채권이상의 이득을 취했거나, 허위의 채권에 의해 이득을 취했을 경우 처벌됨

- 기타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