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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유치권 총정리
목차
유치권 총정리 1
1. 의의
2. 성립요건
3.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의 방법 고찰
4. 유치권자의 권리
5.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 총정리 Ⅱ
6. 유치권이 소멸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
7. 유치권 행사의 효과
8. 유치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시기
유치권 총정리 Ⅲ
9.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시 고려사항
10. 경매에서의 유치권에 대한 고찰
11. 유치권에서 채권증명 주체
유치권 총정리 Ⅳ
12. 유치권 관련 소송의 유형
13.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관계
14. 유치권과 질권의 차이
12. 유치권 관련 소송의 유형
● 위 유치권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에 유치권을 부정하는 자에 의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 공사업체에 의한 ‘유치권 확인의 소’
● 소유주가 유치권을 부정하고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
●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 이에 기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
● 허위 유치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 유치권자가 유효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를 침탈 당한 경우 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점유회복의 소’
● 최고가매수신고인(경락자)에 의한 ‘유치물명도청구의 소’
● 채무자가 상당한 대체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유치권소멸청구의 소’
13.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관계
● 민사유치권보다 폭넓게 인정
- 민법 제320조에 의한 민사유치권의 경우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관계가 요구됨에 비해, 상사유치권은 상법 제58조에 의해 상인간의 상행위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는 상인이 채무자 상인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여 견련관계을 요구하지 않음
- 상사유치권의 대상으로 동산과 부동산 모두 가능
● 성립요건
-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함
- 피담보채권이 두 상인간의 상행위에 의해 발생되어야 함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함
- 피담보채권과 물건(목적물)과의 견련관계는 요구되지 아니함
- 물건(목적물)이 채무자의 것이거나 제3자의 경우 제3자가 동의한 것이어야 함
14. 유치권과 질권의 차이
● 성질상의 차이
- 유치권 : 법정담보물권
- 질권 : 약정담보물권
● 권리의 대상물
- 유치권 : 부동산/동산/유가증권
- 질권 : 동산 質, 권리 質
● 효력상의 차이
- 유치권 : 유치적 효력
- 질권 :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