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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1세대1주택]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홍성택

[1세대1주택]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1세대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의 수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대를 구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쉽게 생각하는 생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 즉 숙식을 같이한다는 것에 경제활동까지 같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번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고 경제활동도 각각 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단순한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세대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같은 집의 1, 2층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




동일세대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2층에서 아들과 그의 가족이 생활하고, 1층에서 부모와 미혼인 자녀가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1층과 2, 3층에 거주하는 부모와 장남



주택을 양도한 부모의 수입이 약간의 이자수입, 자식들로부터 받은 용돈 등이 전부인 경우, 소액의 수입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3. 군입대를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분리한 경우



군입대 전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강습 등의 월평균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함께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봅니다.



4. 식사 등을 상당기간 같이한 경우



30세 이상으로 독자적인 소득이 있었고, 자력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나, 자력으로 취득한 주택은 임차인이 있고, 아버지와 주민등록을 분리하였으나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여 식사 등 상당기간 같이한 경우에는 1세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두번째 이슈는 한 공간에 살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분리되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분리되어 살더라도 연령이나 소득 등에 비추어 보아 형편에 따라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한 공간에서 함께 사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경우에는 생계를 별도로 한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세대를 분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을 분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별도로 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질 만큼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1~2년이 아니라 장기간의 걸친 증빙이 없다면 같은 세대로 볼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양도소득세는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엄청난 금액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에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경제적인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앞날을 두고 상당한 절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이촌세무법인 홍성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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