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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속세 - 증여세의 일상화

홍성택

상속세 - 증여세의 일상화









10년 전만해도 '10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강남 어느 곳에 가도 집 한 채 정도는 쉽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사실, 평범한 일반인이 1억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0년동안 매년 1,000만원씩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1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평범한 금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서울 집 한 채 가졌다고 하면 족히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억원이 세법상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10억원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한으로 상속공제가 되는 금액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 · 증여세를 낸다고 하면 집이 좀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즉, 부자들이나 걱정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재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전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구나 '상속세 · 증여세'를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세율을 결정하는 과세구간은 1999. 12. 28.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이 때 개정 역시도 최고 구간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춰지고 세율도 45%에서 50%로 상승한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과세구간이 20년 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잘 생각해 보면, 매년 상승하는 물가를 감안할 때, 아무런 세법개정 없이도 매년 세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불어 최근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실제 보유세에 대한 효과보다 상속과 증여 관련 세금에 더욱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절세'의 측면에서만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과 증여는 집안에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다툼이 없었다가도 돈이 좀 생기면 가족 구성원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상속과 증여'의 설계는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당위의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분쟁없이 그리고 가급적 적은 세금으로 상속과 증여를 위해서는 미리 10년, 20년 계획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상속분쟁’이 남의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해결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상속 · 증여 설계를 시작해야 하고, 부동산이 몇 개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늦지 않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 간에 분쟁없이 그리고, 최소한의 세금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들을 할 수 있는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족의 평화와 우리 가족의 세금을 줄 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구성원 간의 진실한 대화와 소통은 문제해결의 첫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이촌세무법인 홍성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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